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,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, 그때 검찰 조직은 어떻게 변화할게 될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당선인의 사법 공약부터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공수처한테 독점되고 있는 수사부분을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. 기본적으로 상당수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방점이 찍힌 건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측면.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면 공정성 또한 어느 정도 담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보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이래라,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건데.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. 그러면 이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냐. 아니면 장관을 통해서 그나마 통제를 할 수도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한테 주는 거냐,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검찰총장에 관한 수사지휘권 이 조항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조항입니다. 1949년부터 있었던 조항이고요. 하지만 처음 행사가 된 건 2005년에 들어서야 첫 번째로 행사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천정배 전 장관이 행사했었고 그때도 순조롭게 행사를 했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거기에 반발해서 사퇴했었죠. 그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또 지금 박범계 장관 시절에 행사가 여러 차례 됐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는 조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인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31519551114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